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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완전정리
— 소득 있는데 빚 과중할 때
✅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감당 안 될 때 쓰는 제도입니다. 법원이 정한 금액을 3~5년간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(탕감)됩니다.
30초 핵심
- 대상 : 지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(자영업자·급여자 등) 과중채무자
- 채무 한도 : 무담보 10억 원, 담보 15억 원 이하
- 변제 : 원칙 3년(최대 5년)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
- 효과 : 압류·추심 중지, 변제 완료 시 빚 소멸
개인회생 vs 개인파산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전제 | 소득 있음 | 변제 능력 없음 |
| 방식 | 일부 변제 후 면책 | 청산 후 면책 |
| 적합 | 일하며 빚 정리 | 소득·재산 거의 없음 |
신청 절차(요약)
-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→ 금지명령(추심 중지) → 변제계획안 제출 → 인가 → 3~5년 변제 → 면책
- 소득·채무·재산 증빙서류 필요
무료 상담 공식기관 ·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·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 ·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·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채무조정
👉 채무·재기 지원 보기 →새출발기금·서민금융과 비교
자주 묻는 질문
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요건에 맞으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을 지원합니다. 사설 업체 계약 전 먼저 상담하세요.
사업자도 되나요?
지속적인 소득(사업소득 포함)이 있으면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출처: 대한민국 법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/ 2026년 기준. 개별 적격 여부·금액은 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원에서 확인하세요.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