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💡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

무엇을 받나요?

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
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

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상시신청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
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국가보훈부(☎ 대한법률구조공단/132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
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/132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